이 약관은 법무사랑 합동사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 사무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홈페이지의 안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상담 신청만으로 사건 위임 계약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무사랑 합동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상담 신청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속등기 등 법무 관련 안내 글, 서류·절차·비용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상담 신청을 말합니다.
  • "이용자"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 "상담 신청"이란 이용자가 연락을 받기 위해 홈페이지의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사무소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바꿀 때에는 시행 7일 전에(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홈페이지에 알립니다.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사무소는 다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상속등기, 협의분할, 필요 서류, 진행 절차, 비용 구성 등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
  • 온라인 상담 신청 접수와 신청인에 대한 연락

서비스의 안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판단합니다.

제5조 (상담 신청과 사건 위임의 구분)

상담 신청서를 보내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사무소와 이용자 사이에 사건 위임 계약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사건 위임은 상담 후 업무 범위와 보수를 정한 별도의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무소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서 사건을 처리하며,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사건을 소개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소송·분쟁 대리나 세무 신고처럼 다른 전문 자격이 필요한 업무는 해당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도록 안내합니다.

제6조 (상담 신청)

  • 이용자는 성함 또는 호칭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 신청서의 필수 항목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 사무소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에 적힌 번호로 연락합니다. 연락 시간은 운영시간(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담 신청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서류,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동의 없이 적어 상담을 신청하는 행위
  •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반복해서 상담을 신청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상담 신청을 보내거나 홈페이지의 내용을 대량으로 수집하는 행위
  • 홈페이지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주거나 보안상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행위
  • 홈페이지의 안내 글을 고쳐 사무소의 의견인 것처럼 퍼뜨리는 행위

사무소는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상담 신청을 처리하지 않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사무소는 서버 점검, 설비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꾸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릴 수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알리며, 온라인 상담 신청이 중단된 동안에는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9조 (저작권)

홈페이지의 안내 글, 표, 이미지,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사무소에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의 원문은 각 기관의 이용 조건에 따릅니다. 출처를 밝힌 인용은 허용하지만, 내용 전체를 옮겨 싣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사무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사무소는 안내 글을 작성·검수 시점의 법령과 실무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쓰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법령 개정, 판례 변경,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무소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안내 글만을 근거로 내린 판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고지를 참고해 주세요.

홈페이지에서 연결한 외부 사이트의 내용과 그 이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사무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2조 (준거법과 재판관할)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부칙

  •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 운영자: 법무사랑 합동사무소 (대표 법무사 조희창)
  •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청로 96번길 12, 101호 (치평동, 골든빌)
  • 사업자등록번호: 180-24-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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